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제도들, 확인해 보세요!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제도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내용을 7가지로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제도들 

1. 출산 가구 지원 확대

•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3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민간 분양주택에 연 7만 가구 공급, 공공분양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2년 내 임신·출산 가구에게 특별공급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종료

• 2022년 5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 혜택 종료

 

3.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함

 

4.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

• 재건축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4.5%, 납입한도 최대 100만 원

 

6. 부부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각자의 청약통장으로 신청해 중복 당첨 시 유효 처리,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 가능

 

7.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

 

마무리하며, 2024년 부동산 정책·제도의 변화로 인해, 출산 가구와 청년층의 주택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